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68		발의연월일 : 2021. 3. 2 .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1. 개정 이유

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이 2020년 2월 제정되고 2021년 2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용 법령을 개정하고,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신용평가 제도의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고,

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개정함. (안 제2조)

나. 개인신용평가 제도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되어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4등급 이하를 대응구간에 맞게 839점 이하로 함. (안 제5조)

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익산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3개월로 완화함. (안 제5조제1호)

3. 참고 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 ․ 구 조문 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발췌문

마. 관련 공문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를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익산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을 “지원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 5. (생략) 제3조 ～ 제4조 (생략)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익산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생략) 제6조 ～ 제11조 (생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1. ----------- 「소상공인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 ---------------------------------------------------------------------------------------------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 1. 지원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 2.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조례 제4조(특례보증 재원)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익산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3개월로 개정한 바, 이에 대한 지원대상 현황 파악 및 수요예측이 어려워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향후 조례 시행 후 현황조사 및 신청수요에 따라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익산시의회 유 재 구 의원

관련 법령 발췌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지역신보 개인CB등급별 개인신용평점표

< 기존 신용등급 값의 신용평점 대응구간 >

개인CB등급	개인신용평점 (이상~이하)
1등급	920 ~ 1,000
2등급	880 ~ 919
3등급	840 ~ 879
4등급	780 ~ 839
5등급	745 ~ 779
6등급	710 ~ 744
7등급	595 ~ 709
8등급	355 ~ 594
9등급	350 ~ 354
10등급	349 이하

* 개인신용평점은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1,000점 만점으로 운용하는 개인신용평점 서비스의 평점에 한함